'허가받았다'는 말
이 페이지는 일반 독자를 위해 쓰였습니다. 시술·제품·병원을 권유하지 않으며 효과·지속 기간·가격 정보를 싣지 않습니다. 시술에 관한 판단은 직접 진료한 의료인의 몫입니다.
질문
'식약처 허가'나 'FDA 승인'은 무슨 뜻인가요?
허가는 세 가지를 알려주고 한 가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. 알려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, 어떤 종류로(화장품인지 의료기기인지 의약품인지), 어떤 용도로 허가받았는가입니다.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잘 듣는가입니다. 그리고 한 나라의 허가는 다른 나라에서 효력이 없습니다.
허가는 무엇에 대한 기록인가
허가는 어떤 제품이 정해진 심사 절차를 통과했다는 기록입니다.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. 특히 성능의 순위가 아닙니다. 같은 분류를 받은 두 제품이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.
세 가지 레인이 따로 있습니다
같은 미용 목적으로 쓰이더라도 제품은 세 가지 중 하나로 갈립니다.
화장품은 바르는 것을 전제로 심사받습니다. 의료기기는 몸에 놓이거나 작용하는 물건으로 심사받습니다. 의약품은 약으로 심사받고, 여기에 속하면 대중을 상대로 한 광고 자체가 제한됩니다.
이 구분은 서류상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누가 취급할 수 있는지,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. 이 사이트가 소재마다 이 분류를 따로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.
나라마다 다릅니다
같은 소재가 나라마다 다르게 분류됩니다. 이 사이트의 표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.
그리고 어떤 나라에는 대응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사이트가 미국의 미용 목적 진피 이식재 승인 목록 전체를 확인해 봤더니, 한국과 유럽연합에서 널리 쓰이는 몇몇 소재는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. 없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, “해외에서도 쓰인다”는 설명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.
분류가 기전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
이 사이트를 정리하면서 나온 것 중 하나입니다. 몸 안에서 하는 일이 전혀 다른 두 소재가 세 시장 모두에서 같은 분류를 받고, 미국에서는 품목 이름까지 같았습니다.
분류는 그 제품이 어떤 경로로 시장에 들어왔는지를 기록한 것이지,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. “같은 등급”이라는 말이 “같은 원리”를 뜻하지 않습니다.
확인하지 못한 것은 비워 둡니다
이 사이트의 규제 표에는 빈칸이 많습니다. 채우는 편이 보기 좋겠지만, 근거를 대지 못하는 칸을 채우면 그 표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. 그래서 확인한 칸에는 근거 문서를 링크하고, 확인하지 못한 칸은 그렇다고 적습니다.
이 말을 들으면 먼저 확인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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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나라 허가인가요?
미국 허가는 한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실제로 이 사이트가 조사해 보니, 한국과 유럽연합에서 의료기기로 다뤄지는 소재 중에 미국에는 대응하는 승인 기록이 아예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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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인가요, 의료기기인가요, 의약품인가요?
세 가지는 심사 방식이 다르고, 광고로 할 수 있는 말의 범위도 다릅니다. 특히 바르는 용도로 허가된 것을 주사하는 것은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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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에 대한 허가인가요 — 이 제품인가요, 이 성분인가요?
같은 성분이라도 제품마다 따로 허가를 받습니다. 그 성분에 허가 기록이 있다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제품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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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받았다는 것이 잘 듣는다는 뜻인가요?
아닙니다. 허가는 정해진 기준을 통과했다는 기록이지 성능의 순위가 아닙니다. 같은 분류를 받은 두 제품이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
이 페이지는 개별 제품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. 허가라는 말이 무엇을 담고 무엇을 담지 않는지만 다룹니다. 이 사이트가 정리한 규제 분류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에 한정되고 법률 자문이 아니며,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표기합니다. 또한 허가 여부는 제품이 안전하다거나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.